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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57]

4294민공1223,122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57]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한 학생을 학교법인의 피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학생들은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재단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선고일	1962.04.25 기타
법관	양경식 노병인 최익균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한 학생을 학교법인의 피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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